안녕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이 8월 지급을 목표로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재난지원금.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금액, 예산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021년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기준 중위소득 200% 수준과 같은 금액)
- 1인가구 - 3,655,662원
- 2인가구 - 6,176,158원
- 3인가구 - 7,967,900원
- 4인가구 - 9,752,580원
- 5인가구 - 11,514,746원
4인가구라면 약 연 1억 1천만원이하라면 받을 수 있죠. 만약 4인 가구가 1억 2천만원을 번다면 천만원이 넘으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원됩니다.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6인가구는 150만원이죠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인 4인 가구라면 재난지원금 100만원(25만원 X 4)에 추가 40만원(10만원 X 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4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들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소득하위 80%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므로 나머지 소득상위 20% 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추산 약 4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금지원 혜택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과 같은 전 국민 지원도 있으므로 작은 위로가 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용,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중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경 후 한 달 내 지급될 예정이므로 8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상위 20%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분기 대비해서 월별 3% 이상 증가했을 때 증가분에 대해 10%를 캐시백 해줍니다.
- 지급한도 - 1인당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 기간 : 3개월 시행 (연장 검토 중)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제외
집합금지 업종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이번 코로나19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를 위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2020년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에 얼마나 제한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폐업한 상태라면 지원이 배제됩니다.
- 연매출 4억원 이상 : 700~900만원
- 연매출 2억원~4억원 : 500~700만원
- 연매출 8천만원~2억원 : 400~500만원
- 연매출 8천만원 이하 : 300~400만원
만약 연매출 4억 이상인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0년도에 많은 매출을 올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음식점, 학원)
- 연매출 4억원이상 : 400~500만원
- 연매출 2억원~4억원 : 300~400만원
- 연매출 8천만원~2억원 : 250~300만원
- 연매출 8천만원 이하 : 200~250만원
경영위기 지원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가 아닌 업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이 40% 줄어든 여행업, 공연업 150만원~300만원
- 매출이 20% 줄어든 전세버스 100만원~250만원
연매출 감소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이 증가한 상태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고등학생 : 50만원
- 전문대생 : 70만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및 전문대생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이 지원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
추경예산은 33조입니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한다면 총규모는 3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 15조7천억원
- 백신 등 방역지원 : 4조4천억원
- 고용‧민생안전 지원 : 2조6천억원
- 지역경제활성화 : 12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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